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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6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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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원
1
공도
1
위즈
# 변호사 (상위 10)
1
송동진
1
김성범
1
고승덕
1
주두수
1
백제흠
2. 판례 목록
(2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고등법원 2023. 4. 28. 선고 2022나2027589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 시행령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민법
법인세법
상법
소득세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1년
2. 창원지방법원 2021.10.21 선고 2020가합55322 판결
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한 전부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[국패]
국세기본법
전부금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6.11 선고 2020가합581314 판결
부당이득금[국패]
국세징수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4.30 선고 2020나65083 판결
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함[국패]
국세징수법
청구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5. 서울고등법원 2021.02.25 선고 2020나2024319 판결
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[일부패소]
국세징수법
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등에 관한 특례법
민사소송법
육성법
종합부동산세법
지방세기본법
지방세법
지방세법 시행규칙
지방세법 시행령
2020년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2.18 선고 2018가합510579 판결
사업명의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는 사업명의자임[국패]
국세징수법
부당이득금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2.02 선고 2020나32250 판결
연부연납가산금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.[국패]
국세징수법
청구
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11.18 선고 2020나5180 판결
명의사업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으나 납부금액의 출처가 실질사업자의 것이라면 세무서장은 위 환급청구권을 자신에게 양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[일부패소]
국세징수법
부당이득금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등에 관한 특례법
민사집행법
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8.27 선고 2019가합574129 판결
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가산율은 연부연납 기간 동안의 각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임[국패]
상속증여세
반환청구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4.20 선고 2018가단5121939 판결
연부연납가산금은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[국패]
국세징수법
부당이득금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 시행령
등에 관한 특례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02.13 선고 2018가단5239502 판결
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 있어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부연납가산금은 각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시 시행 중인 관계법령에 따른 가산율을 산정해야함[일부패소]
국세징수법
부당이득금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19년
1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12.13 선고 2018가단5121908 판결
구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 산정함에 있어 연부연납 기간 동안 변동되는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함[국패]
국세징수법
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 시행령
등에 관한 특례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3. 서울고등법원 2019. 11. 20. 선고 2018나2038650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민법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1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10.16 선고 2019가합590770 판결
개정 이자율 적용에 따른 과오납 가산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[국패]
국세징수법
소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9. 19. 선고 2018나81471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법
민사소송법
지방세기본법
지방세기본법 시행령
지방세법
16. 서울행정법원 2019.04.04 선고 2018구합71908 판결
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[각하]
상속증여세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판단행정소송법
2018년
1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11.29 선고 2018가합521982 판결
부과처분의 이유가 원인무효일 경우 부당이득금의 대상이 됨[국패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 시행령
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
1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6.22 선고 2017가합556363 판결
이 사건 후속처분은 이 사건 심판결정 기속력 저촉되어 무효[국패]
국세징수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1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06.12 선고 2017가단5071105 판결
연대납세의무자 지정이 취소되어 환급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연대납세의무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다[국패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민사소송법
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2014년
20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5.23 선고 2013가합92182 판결
환급가산금 환급 시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[일부패소]
국세징수법
국고금관리법
국고금관리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 시행령
민법
부당이득반환범위에 관한 민법
이자율에 관한 국세기본법
2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.01.09 선고 2013가소684458 판결
고충민원에 의한 환급시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국세징수법
결정에 관한 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소득세법
2013년
22. 의정부지방법원 2013.08.27 선고 2013구합1534 판결
국세채권양수도 계약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양도법인에 지급하여야 함.[국패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2010년
2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. 12. 15. 선고 2010가합78901 판결
[양수금][미간행]
양수금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2008년
24. 대구지방법원 2008.06.13 선고 2007가단115499 판결
채권양도 후 전부명령 판결이 있을 경우 전부명령의 효력[국승]
국세징수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 시행령
2006년
25. 대법원 2006.08.24 선고 2006다33494 판결
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[국패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 시행령
26. 서울고등법원 2006.05.10 선고 2005나83517 판결
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[국패]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 시행규칙
국세기본법 시행령
기본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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